Everything about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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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 방식의 회생법원 설치는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소득 창출에 직업이나 직종 제한은 없으며 사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채무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그 이외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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